금연구역 정책의 규제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권과 혐연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흡연권은 별다른 제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혐연권은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를 말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제9호에서 포괄적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분석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금연구역 이행현황과 국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위한 향후 과제’를 통해 금연구역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흡연권과 담배연기를 맡지 않을 혐연권이 부딪칠 때 어느 것이 우선할까?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이고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혐연권이 우선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을 강화하고, ’12년 흡연구역 폐지뿐만 아니라 ‘15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시행해 ’15년 말 현재 24종의 공공장소(약 119만7833개 구역)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더욱이 ‘16년 5월 1일부터는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오유미 박사는 “금연구역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이며, 담배연기가 100%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로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금연정책포럼 Tobacco-Free ‘언론 동향 분석’에서는 ‘16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이슈키워드인 ‘담배’, ‘흡연’ 등에 대한 여론 추이를 분석했으며, 특히 ‘15년 담뱃갑 인상 효과 발표’,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 발표’의 이슈가 강조됐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