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일명 ‘상가·오피스텔 관리비 절감 법안’으로 최근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동일 면적의 아파트와 비교해 관리비가 2배 이상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관리비 운영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높은 관리비로 인한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을 의무화 ▲구분소유권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을 장기수선계획수립을 의무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 의무화 ▲구분소유권수 150인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의무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구분소유권수 150인 이상인 경우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가 및 오피스텔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리비의 원가(인건비, 청소비, 경비비 등)를 파악해 실제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인과 실거주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거품 관리비를 낮춰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리비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택관리사의 의무 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입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