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소방공제회 예산을 전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는 국민안전처의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연구용역 추진현황’ 분석결과, “예산 8000만원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공제회 자체 예산을 전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한 의원실의 지적 직후 사업을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등 소방복제 개선사업이 1년 이상 늦춰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2016년 1월 ‘2016년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 기본방향’을 장관 보고하고, 3월부터 소방복제 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연구용역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제제도 운영 및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소방공제회의 2016년도 용역예산 8000만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4월18일 소방공제회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월20일 이재정 의원이 소방공제회 예산사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자 국민안전처는 당일 즉시 연구용역 발주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소방공제회가 소방공무원 복지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재정 의원은 “연 2억 원이 넘는 장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공무원 복지실태를 조사해야 할 소방공제회의 연구용역비를 빼앗으려 한 것은 목숨을 걸고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 지적이 있자 그제서야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국민안전처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소방관의 안전을 책임질 복제개선 사업이 1년 이상 연기됐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무능한 장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연간 2억원이 넘는 장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국민안전처가 소방관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소방공제회 예산까지 빼앗으려 든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으며, 소방복제 개선사업은 1년 이상 연기되어 소방관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