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로 있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살수차 진압 행위를 포함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백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남춘 의원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수뇌부가 나서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면서 “오히려 부검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로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 권은희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 영장의 ‘조건부 성격’에 대해 “경찰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재신청한 결과”라며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 윤재옥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가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모두발언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안전과 인권에 유의하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집회시위에서도 일반 국민과 집회시위 참가자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은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을 때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경찰 내부규칙에 따라 이미 파기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어떻게 해서든 특검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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