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구현화 기자]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 작성해 선정 업체를 바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은 점수를 더 많이 받아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고 롯데는 더 적은 점수를 받아 두 번이나 최종 탈락했다. 후에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 특허 선정 기준까지 무시하며 2016년 들어 추가 면세업자를 4곳이나 선정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전현직 관세청장에게 처분이 내려지며 11명 실무 관련자에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윗선에서 면세점 관련 지시를 한 것이 밝혀진 만큼 해당 업체의 특허권 반납은 물론 더 나아가 국정감사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 2015년 1,2차 면세점 선정 시 평가점수 조작…롯데, 두 번이나 고배 마셔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자료를 내고 2015년 1,2차 특허 심사에서 롯데면세점이 부당하게 탈락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매장면적△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비율 등 3개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 작성해 이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화의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게, 롯데는 190점 낮게 산정됐다. 

이에 따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되고 롯데면세점 동대문 피트인점이 밀려났다. 이 당시 관세청은 HDC신라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하나투어(중소기업 몫)를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2015년 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도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 2개 계량항목의 적정성 평가점수 산정방식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 심사위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평가점수도 잘못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면세점은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고, 두산은 48점을 적게 받았다.

여기에 2차 면세점 선정 시 평가기준에 없는 공정위 공문의 내용을 특허심사위원에 전달,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 공문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구조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잘못에 따라 2차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두산이 선정되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 롯데는 이로써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이 당시 최종 발표는 신세계DF, 롯데백화점 본점, 두산, 탑시티면세점(중소면세점)등 4곳이었다. 

심지어 감사원이 이와 관련 특허 심사 관련 서류를 요청하자 관세청은 특허 관련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사실도 적발됐다. 

◇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도 엉터리…대통령 지시에 외국인 관광객 수 조작 

기획재정부가 2016년 신규특허 추가발급 방침을 애초에 관세청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통령의 지시로 경제수석과 협의해 신규 특허 발급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다. 

관세청은 이 지시에 따라 2016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2015년 관광동향연차보고서 발표가 나는 시점인 8월 전인 4월 29일에 신규특허 발급 계획을 무리해서 서둘러 발표했다. 

신규특허 발급은 해당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야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관광동향연차보고서 발표가 나면 관광객 수가 줄어들어 특허 발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앞서서 특허를 주어 버린 것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이 특허를 가급적 많이 발급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관세청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은 추가발급 특허 수를 과다 산정하기까지 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됐다. 애초에 원칙을 어겨가는 무리수를 던지면서까지 추가 선정을 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SK워커힐면세점은 탈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 초에는 중국 정부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를 놓고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신규 특허를 받은 업체들이 줄줄이 적자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 정치적 이해 따라 춤춘 면세 특허…후폭풍 예상돼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제도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면세 특허 선정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세점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예정이다. 애초에 부당하게 발급된 면세 특허가 모두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제도와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기획재정부의 개입 등 월권 행위가 드러나면서 면세점 특허 선정 사건은 국정 감사와 특검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화와 두산을 추가 합격시키기 위해 밀려난 롯데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다. 2015년 두 차례 특허 심사에서 부당하게탈락하면서 해당 면세점의 입점업체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롯데는 "감사원 발표로 2016년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가 이미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결정된 사안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 사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감사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부금 출연과 시내 면세점 특허 과정에서의 연관성이 확인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 시내 면세점 관련 검찰의 역할도 커지게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미르재단 등의 출연과 관세청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은 동떨어진 분야"라면서 "실무자들이 (점수 책정에 대해) 실수였다고 답했지만 왜 그랬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어서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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