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발 빠르게 움직였다. 차별 관련 법률 조항을 수정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상위법 조정 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4대 복합 혁신과제인 ▲일자리 ▲4차산업혁명 ▲인구절벽 ▲지역분권·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전담법제관’을 배치해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심사단계까지 해당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법제처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25년간 노동·인권변호사로 일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 처장은 지난 11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의 불합리한 차별을 살펴 정비 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간의 소회를 전한다면.

▷사실 굉장히 바빴다. 정부가 법제처에 바라는 일도 많고, 법제처가 본래 하던 일도 많아서다. 변호사일 때는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일을 했는데, 법제처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다.

-변호사로서 본 법제처와는 많은 차이를 느꼈을 것으로 사료된다.

▷‘법제처’하면 떠오르는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였다. 인터넷으로 모든 법령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이다. 아마 변호사나 대학교수라면 항상 컴퓨터 화면에 창을 띄워놓고 일을 할 거다. 그동안 ‘법제처’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들어와 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했다. 2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엄청난 양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평소 불합리한 차별 근절과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현재 차별을 시정하는 법령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취업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다. 현행법상 대학을 다니지 않고 학점은행제도나 독학사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은 취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법령상 자격요건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독학사제도,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격 자체가 없다. 법제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취업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치고 있다.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률도 정비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조례제정이 어렵다. 이럴 때 상위법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상위법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조례는 무효화되는데,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조례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갖춰야할 요소 중 하나가 ‘자치입법권’이다. 이외에도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법령들은 검토해서 정비하려고 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4대 복합혁신과제인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지역분권·균형발전에 대해 전담 법제관을 지정한다. 본래 법령이 통과되기까지 절차가 많다. 규제 심사제도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법제처가 심사를 한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법제관이 해당부처와 함께 진행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성원과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나.

▷200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하려면 협업이 중요하다. 구성원 간 소통이 잘 돼야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커질 것이라 생각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직원들과 돌아가며 식사자리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씩 자기 자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교만한 자기자랑’이라 하는데, 다른 분의 방법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쑥스러운 일이었지만, 서로 몰랐던 재능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각자가 이런 재능을 업무에서 잘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소통방법으로는 직급별 모임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장들과 함께 검토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될 부분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한다.

-향후 포부를 전한다면.

▷교육,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분야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부분을 법령 전반적으로 정비하는데 힘쓸 것이다.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진로체험학교를 진행해 ‘법의 중요성’을 어린 시절부터 느낄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 개인적 욕심이라면 소외된 지역 학교에 이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적다. 아이들이 법제처나 국회에 가서 견학 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나도 법률가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등 보다 큰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제처장으로서 뜻 깊은 일이 될 것 같고, 국민의 세금을 보람 있게 쓰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외숙 처장>

-1967년 경북 포항 출생

-포항여고 졸업

-서울대 졸업

-버지니아대 대학원 졸업

-31회 사법시험 합격

-제21기 사법연수원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現 법제처장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