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화성시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실제 지원비율이 전국 꼴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16년 총 562가구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으로 추천했으나 실제 선정 대상은 46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재 지원비율은 8.2%다. 이는 4가구 추천에 0가구 지원에 그친 충남 계룡시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추천 가구 중 지원을 받지 못한 516가구의 미지원 사유는 연락 두절이 283가구, 본인이 거부한 경우가 88가구로 뒤를 이었다. 실제 점검결과, 55가구는 공사가 불필요한 가구로 나타나 현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추천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 바닥 공사 및 물품지원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일종의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대상은 지자체가 추천한 가구를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현장 점검해 최종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추천 당시 현장 검증 및 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원비율이 저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지자체 추천대비 8.2%의 실제 비율은 많은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현장점검 없이 전산에 등록돼있는 내용만으로 무분별하게 추천을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지원이 시급한 가구는 동 사업에 대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실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대상 가구에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며 “사업을 시행하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본 사업에 대해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