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도 채용비리, 차명계좌 과세 등 많은 이슈를 남긴 채 끝났다.

정무위원회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트북에 붙인 ‘문재인 정부 무능신판’이라는 부착물 문제로 1시간 늦게 시작되기도 했다. 또한 국감이 한창 진행되던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했다. 다행이 30일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반쪽짜리 국감 파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당인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소속 의원들은 정부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와 우리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또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지난 30일 금융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최종구 위원자의 입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에 “동의한다”는 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국감 2년차인 제윤경 의원은 새내기 딱지를 떼고 시민단체 경험을 살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서민금융기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번 국감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한 사람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다. 은행권 채용비리, 다스 실소유주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허가 관련 특혜 의혹 등 굵직한 이슈 중심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앞서 우리은행 채용비리를 지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포함한 전금융권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BBK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다스 실소주에 대한 의혹도 재부상시켰다. 차명계좌를 통한 120억원의 비자금 윤용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MB(이명박 전 통령)을 정조준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의원들도 주목받았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농협은행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를 거론하면서 농협을 질타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분식회계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유정 변호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에 투자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다가 법무법인 원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협박성 항의도 받았다.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근무했던 곳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부 편을 들면서 여야가 빠뀐 듯한 장명을 연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무능을 파헤치겠다는 국감 전략과는 달리 방송장학, 보복정치 등을 운운하며 국감을 또다시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이 시선도 곱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민간 회사 대표들이 국감장으로 불려나와 곤욕을 치뤘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인사 비리와 관련해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또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이어 정무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불려나와 이틀 연속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