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이 국회 본회의에서 ‘콜트콜텍 위장폐업’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9일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자를 위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콜트콜텍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국내 공장을 폐업하고, 노동자를 전원 해고 한 것을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의 역할도 촉구했다.

콜트콜텍(Cort Cortek)은 깁슨, 아이바네즈, 펜더 등 유명 기타브랜드에 기타를 납품하는 회사로 전 세계 시장의 20~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콜트 경영진은 지난 2007년 경영위기를 이유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라인을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넘겼다. 국내 공장의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됐다.

송 의원은 “2002년도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회계장부를 확인해보니 2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노동자를 속인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항의했을 때 회사는 노동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위장폐업을 감행했고, 정리해고를 시켰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고노동자들은 10년째 파업과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회사는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후 2017년 대법원은 복직 판결을 내려도 회사가 이미 폐업한 상태라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송 의원은 “근로기준법 23조 24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해고할 수 없다. 경영상 필요로 해고를 하더라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한다. 해고 시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50일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며 “콜트콜텍은 폐업당시 당기순이익이 100억 원이었다. 지금도 세계 시장 3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법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가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도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때가 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류 기업 상품 체크해 달라. 이런 위장폐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판결을 전향적으로 변경해 콜트 사례가 강성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한 사례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