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분야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등의 공공부문에서 5년 후 달성할 여성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실질적 이행방안을 마련, 실행하는 제도다.

우리사회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은 단계에 있다. 외무고시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7%,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경력판사 임용자 중 여성이 64%다. 그러나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은 아직 소수다. OECD국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37.1%,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부문별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 실행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도 21%, 20%까지 늘린다.  

특히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에서 차별 요소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전망이다. 군의 경우 여성 군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4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2022년까지 여성경찰 비율을 15%로 높이고, 경찰대학 및 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대해 여성 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삽입하도록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공공부문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