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향후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서는 상품이다.

이런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가 내년 2월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배려 계층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된다.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한쪽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도 담길 예정이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차임과 보증금 실태파악 등을 고려해 올리기로 했다. 현행 우선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2700만원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