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고(故)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답변을 공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사건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4월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14년 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서는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박 비서관은 전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 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와 청원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면서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