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사협회 집단휴진 연기 아닌 철회 해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의사협회 집단휴진 연기 아닌 철회 해야”

기사승인 2018-04-19 14:44:10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추진 반대를 명분으로 27일 진행하려던 집단휴진을 유보한 가운데, 국회에서 집단휴진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매리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협회가 27일 예정됐던 집단휴진을 유보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가족을 볼모로 한 단체행동은 연기가 아닌 철회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도자 의원은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당을 포함한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다”며 “하지만 정부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인 재정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돈 나갈 곳은 늘린다면서 정부재정지원 대책도, 보험료 인상 방안도 표 떨어진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보장성 강화내용을 여러 개로 나눠 하나씩 찔끔찔끔 공개하고 있다. 의사-병원-복지부간 실무협의가 중단된 것도 실무논의 중에 문케어의 일부를 슬그머니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정책 추진 행태를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의사협회 집단휴진 유보로 다시 정부에게 대화의 기회가 생겼다면서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바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통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밝히고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중복지·저부담은 결국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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