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월 남북정상회담 이전 판문점선언에 대한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과 청와대는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후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진전 우선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 내부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구를 두고 북한에 수십조를 퍼주기 위한 정부의 얄팍한 ‘술수란 비판’도 제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최근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예견된 여당 공세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이해찬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수락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를 졌다고 생각한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될 경우에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전환기에 민주당만이 유일하게 이 역사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잘 단합시키고 혁신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잘 뒷받침해주고 한반도 평화 체제가 정착되어 가는데 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남북 협력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는 야당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8일 국회에 출석해 “4.27 판문점 선언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 선언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켜) 힘을 실어달라”고 발언했다. 

이어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한 판문점 선언은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지를 받았다”면서 “합의가 존중받아야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치졸한 정치공작”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야당의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실정을 다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에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는 정략적이고 의도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 정부의 술책에 결코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일부에서는 판문점선언이 북한퍼주기를 위한 정부의 술책이란 지적도 있다.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국 통일부 장관에게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선언에 대해선 한번도 비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14조원 투입된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 예로 들면서 “판문점선언 (이행)하는데 70조원, 아마 100조원까지 들거다. 그런데 적어도 판문점선언에 국회 비준을 받겠다하면 우선 국회측에 얘기를 해야죠. 비용 추계도 안하고 먼저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입법부에 대한 경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없는 상황 하에서 남북사업 추진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고, 국제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근데 현정부의 대북제재 일탈 행위에 대해서 ‘입법부가 합법화 시켜달라’ 이런 요구밖에 안된다”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