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한빛1호기의 안전사고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2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에서 한수원의 위법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의 배경에 원자력 발전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빛1호기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가 원자로 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과 원자로 열출력 5%를 초과한 상황에서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 등 원자력 안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탈원전에 매몰되어 원전을 적폐로까지 치부해버린 정부의 태도가 이번 한빛1호기 사건의 근본원인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원안위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 R&D 예산은 2017년 74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원자력 안전 R&D 예산 역시 2017년 313억원에서 2019년 308억원으로 감소추세”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원자력 발전과 안전 기술개발에 무관심하게 되자 원전업계 인력은 유출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한빛 1호기 사건을 계기로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이 아닌 원전 안전 기술개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조직 내 안전관리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