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및 동행사로, 고발 대상은 당시 김상곤 장관을 포함해 박춘란 차관,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5개월 여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폭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긴 ‘사회 교과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자 기존 내용인 ‘대한민국 수립’을 문재인 정부 역사관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꿀 목적으로 좌편향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심의하는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심의하게 했다. 심의위원 20명을 위촉하여 수 개월간 담당 과장이 윗선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윗선의 압력·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또한, 편찬위원들 모르게 ‘수정·보완대조표’의 정정사유 및 정정요구자란을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박용조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실무자들이 해외로 파견을 가거나 승진을 한 것은 윗선이 사실상 영전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지난 해 3월 접수된 해당 사건의 고발건은 검찰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만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며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휘하의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17명을 수사의뢰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앞에서는 前 정부의 교과서를 수사하고, 뒤에서는 집필자도 모르게 ‘도둑날인’까지 해가며 정권의 입맛대로 교과서를 수정하는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야말로 적폐와 내로남불을 넘어선 국기문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사장직에 취임한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의 채용과 관련해 이사추천위원회의 면접을 생략하고, 블라인드 채용임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다른 응시생의 면접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및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총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근 2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유관기관 기관장 및 임원 채용에서 서류심사 후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경기도교육청의 유관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유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