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7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면서 집필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도장을 임의로 찍는 불법을 저질러서 담당 공무원 두 사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변하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이 어떻게 범죄행위를 감싸고 돌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협의록을 위조하고, 직인을 대신 찍도록 하는 범죄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게 정당한 일을 벌였다면 교육부는 왜 뒤늦게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인가? 유은혜 장관은 관련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며 “사건의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교육부 담당 과장과 연구사 등 말단 공무원 두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도 없이 자신의 직을 걸고 이런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라 믿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교육부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와 교육위를 통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