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7개국 뉴스통신사 합동 인터뷰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영변 핵 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불성설이다. 북한 핵이 어디 영변에만 있는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이 폐기돼도 북한 전역에 산재한 핵시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오히려 핵보유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 모두가 북한 비핵화를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5천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까지 안이할 수 있는가”라며 “이쯤 되면 대통령의 발언은 대북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속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보다 더 위험천만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뿐만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금강산, 평양, 개성에 가는 게 제재 대상은 아닌 거냐’고 물었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관광 그 자체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라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유엔 제재 위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북한은 책임 있는 사과도 없었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게다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공식 SNS에서 평양거리를 환상의 도시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 동력선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쌀 지원에 목매달며 대북제재 국제공조도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셀프 무장해제 중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하루빨리 환상에서 깨어나라. 그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