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1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해서 논의하고,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어제 각국의 정상이 일본에 입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착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하면서 비핵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외부 환경이 개선되기를 밝혔다고 한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도,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말했지만, 실질적인 비핵화는 여전히 진전된 것이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결국 지난 21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일 년 더 연장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어제 방한해서 북미 실무협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됐던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일정도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겉으로는 친서를 주고받는 것을 공개하면서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아직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6개 국제뉴스통신사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장해온 ‘굿 이너프 딜’ 전략에서 비롯된 제안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북한과 미국 어느 곳도 한국의 이러한 중재안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북한은 더 노골적으로 한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서 ‘북미대화의 당사자는 우리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제 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라’라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일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다. 20개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제외된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는 대한민국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급속히 친숙해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내년 봄에 국빈으로 초청한다고 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은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한국 정부에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진행되는 국제외교 사이에서 대한민국만 외톨이로 전락하고,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선다면 우리는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위기상황이 된다. 코리아 패싱이 본격화되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북핵문제 해결에서 소외된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외교적 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혹여라도 국내 정치적인 고려나, 오직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에 대한 거시적 인식과 경제를 비롯한 국익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사람만을 내세우는 외교가 아니라 국제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찾는데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