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1일 “일본이 오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오사카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조치는 며칠전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뒤집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치졸한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WTO협정을 위반하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조치에 포함된 품목들의 주 소비처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만일 한국을 만만히 여기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위기 돌파, 자국내 여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감당해야 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반도체 소재 산업의 탈일본화가 가속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가 추락할 뿐이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강매하려다 WTO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망신을 산 바 있다. 이번 수출금지 조치 역시 국제 사회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망신을 초래하지 말고 당장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