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1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벤처기업용 데이터센터 건립 발언을 지적하겠다. 박영선 장관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이 아마존과 구글 등에 상당한 데이터센터 비용을 대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정부에서 중소기업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장관에 처음 임명될 때부터 나왔던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내 중소 IT벤처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데이터센터 비용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미 데이터센터는 서버와 회선만의 문제가 아닌, 그것을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제어 기술이 핵심인 분야”라며 “박영선 장관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회선 놓고, 서버 놓는다고 금방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 분업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이 국내 기업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운영・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오히려 KT나 네이버 등의 비슷한 시도를 하는 규모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나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최근 민주당 인사가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용인에서 네이버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건립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광우병, 사드 전자파, 원전 안전성 등의 문제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괴담을 유포해왔고, 그 괴담들이 씨앗이 되어 실질적으로 전자파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주민여론이 좋지 않아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건립이 좌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느끼는 직접 규제 외에 이러한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괴담에 의한 반발 등으로 인한 간접성 규제가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건강권을 이용한 괴담 유포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으라. 산업 진흥은 그 이후에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