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경계 실패는 있었지만 허위보고와 은폐·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소통수석과 대변인의 해명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청와대가 쳐놓은 가이드라인에 진실을 꿰어 맞추는 하나마나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게다가 은폐·조작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하니 보름이 넘도록 대체 뭘 조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목선은 삼척항 방파제에 제 힘으로 들어와서 정박을 하고, 육지에 내려 시민들과 접촉까지 했고, 정보당국은 산책 나온 한 시민의 신고가 있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며 “하지만 국방부는 이를 두고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거짓 브리핑을 했고, 그래서 은폐·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한 것이나, 삼척한 인근에서 발견한 것이나 거기서 거기라며 은폐·조작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누군가 청와대에 몰래 차를 몰고 들어와서 경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발각됐다고 치자. 이를 두고 청와대 인근에 주차를 했다고 말하면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청와대 주차장이나, 청와대 인근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우겨대는 말이,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북한 목선 은폐조작 사건은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응답이 71%로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지 못하고 국방부 자체조사를 가지고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어제 자유한국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예결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이후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재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