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7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포퓰리즘 공공요금 정책이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전은 지난 6월 28일 저녁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류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한전 이사회는 손실 증가를 우려해 결정을 미뤄왔지만, 결국 배임논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안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물론 이번 누진제 개편안 통과로 7,8월 두 달간 가구당 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당장 전기요금이 낮아져 좋을 수 있지만, 한전이 적자에 놓이다 보니 세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나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전 이사회는 배임혐의를 면하기 위해 이날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의 인가를 받기로 의결했다. 총선이 내년 4월인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 속 보이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한전뿐만이 아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도 지역난방 열요금을 조정해 달라며 머리띠를 둘러매고 거리로 나섰다. 이들 사업자들은 지난 6월 27일과 28일 연속으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정부는 매년 7월 1일 연료비 정산을 위한 열 요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7%대의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열요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기요금 동결과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요인 적용 유예, 하절기 전기요금 할인 등의 정책을 보면 산업부가 연료비 인상요인을 원칙대로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런 식이라면 내년 총선 이후에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법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무조건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이제라도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