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0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반도체 소재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 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했고, 표리부동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 무역 정신’을 말했던 일본은 불과 3일 만에 스스로 이야기 한 정신을 뒤집고 있다. 2014년 중국과의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WTO를 찾아 중국의 규제 위반을 호소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기억을 일본은 잊지 말길 바란다. 일본은 과거를 거울삼아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자국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소재 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 무역 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꽤했듯이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지원과 최선의 대응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소재 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데 입법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