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0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어제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일부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다. 3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는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을 금지한 WTO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엊그제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앞장섰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 합의’와도 완전하게 배치된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0년 다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불공정한 무역 보복이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자신들의 과거 행태와도 상충되는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일본 정부는 부당한 무역 보복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상호 우의와 경제적 공동 이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다.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서 일본이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아울러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그 피해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는 자해적 조치라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등 일본 상품과 연간 750만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의 일본 관광,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부디 이성을 되찾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가운데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피해 기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 간의 경제적 공동 이익을 위한 필요한 협의가 있다면 정치권과 양국 의회 차원의 대화의 노력 역시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