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3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 어제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서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 참석 행사까지 열어서 성과를 언급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에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정작 핵심적인 문재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예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그동안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강보험 적자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런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의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에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건보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이다. 그런데 지난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들의 반대로 내년 건보료 3.49% 인상안이 거부됐다. 기재부도 국고지원률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결국 더 이상 건보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을 털어서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 아니겠나. 이러다가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 과다 채용 같은 선심정책들로 이미 국가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게다가 경제정책 실패로 대기업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중소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면서 세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50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빚을 내서라도 총선용 현금살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결국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선심정책들을 바로잡겠다. 꼼꼼히 따져서 국가재정을 바닥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용 선심예산은 단 한 푼도 통과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기만 버틴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