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3일 “문재인 정부의 ‘희망 고문’이 결국 교육 현장의 대혼란으로 돌아왔다. 교육부와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실화되고 말았다. 5만여 명의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의 파업으로 4,601개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사 운영 전반이 휘청거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아이들은 도시락이나 빵으로 점심을 때워야 했고, 파업이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학부모들의 걱정도 큰 상황이다. 열악한 환경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임금의 64%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은 9급 정규직 공무원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업 사태가 초래된 것에 문재인 정부의 ‘장밋빛 헛공약’과 ‘희망 고문’이 버젓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현장 방문 일성(一聲)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결국 그 모든 것은 허울뿐이었다. 감동과 박수는 그 순간뿐이었다”며 “시도 교육감들도 표심을 사겠다고 앞다투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는 이제 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해 놓고 실행은 고사하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 교육감들은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 하고, 파업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도 무조건적인 파업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밥숟가락을 볼모로 잡는 상황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빨리 사태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의 일보 양보와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