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부대표는 4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48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것은 물론,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내 대표적인 한국통인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은 이제 시작’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일본 주요 내각 관료들이 어떻게 한국에 보복할지 공공연하게 언급했는데도 한국의 무대응 전략이 참사를 불러왔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일본은 외교적 항의가 먹혀들지 않자 결국 비겁하게도 경제보복 카드를 뽑아들었고, 이번 수출규제는 시작일 뿐 추가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반일감정이 커지면서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확산되는 등 일본제품 불매리스트가 온라인상에 돌고 있다.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의 언론에서도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며 일본의 제재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부대표는 “하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별로 심각해하지 않는 것 같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외부 대응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청와대·더불어민주당·정부는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대책만 내놓은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도 2019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경제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만 말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일본의 보복이 국내에 반일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치적으로 손해 볼게 없다는 계산에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한국경제의 현실을 놓고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WTO제소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에 부정적인 국제여론을 활용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