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 동력선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어제 정부의 북한 동력선 관련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의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결과였다. 외부기관 조사는 하지도 않았다. 각 기관의 자체조사를 하다보니까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이분들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와 축소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 가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놨다. 이런 조사결과를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또한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의 해상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까지 다 드러났다. 이런 마당인데 국방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안보라인이 당연히 모든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나.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즉각 경질하시라.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가 없다. 게다가 네 사람이 동력선을 타고 온 경유와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2일 우리 당이 최초 신고를 하신 분과 선박 사진을 촬영하신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분들의 증언만 들어봐도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조업에 맞지 않는 인민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배와 그물들도 깨끗한 상태였다’고 한다. 현장에서 본 분들의 지적이다. 모든 면에서 위장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말씀하셨다. 서둘러 두 명만 돌려보낸 것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결국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의혹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북한 동력선 사태를 비롯해서 국방 붕괴를 가져온 이 정권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은폐와 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 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