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로페이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어서 현금 여유가 부족한 취약층의 사용이 어렵다. 게다가 부가서비스의 혜택도 적고, 가맹점도 턱없이 부족해 사용할 유인이 거의 없다. 그럼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떤가.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했지만, 이미 지난해 말 이뤄진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조치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의 실제 카드 수수료 부담은 상당한 수준으로 낮춰졌다. 그 취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라고 했던 당초 취지가 이제 무색해진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개월간 제로페이 사용실적은 너무나 초라하다. 신용카드 대비 사용건수는 0.007%, 이용금액은 0.002%에 불과하다. ‘사용실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용 낭비가 우려된다. 기술혁신과 경쟁이 오히려 저해된다’ 지적했고, 여권의 경제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조차도 ‘소비자와 가맹점의 사용 유인이 부족하다’, ‘금융회사의 손실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미 추경예산을 76억원이나 배정을 해놓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로페이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들어갈 자금을 일반 은행들에게 요구를 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운영법인 설립준비위원회 명의로 ‘최소 10억원씩을 내라’ 설립 출연금을 요청했다는 것인데, 이거 사실상 강제모금 아닌가. 이런 행위가 지난 정부에서 스포츠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연금을 모금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 이거 직권남용 아닌가. ‘내로남불 극치가 이 정부에서도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미 시장에서 여러 형태의 페이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또 상생하고 있다. 관제페이, 사용가치 제로 사업인 제로페이는 시장에 교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결국 혈세만 낭비될 뿐이다. 사용가치 제로사업 제로페이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