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42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핵심소재산업에 대한 지원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하는 한편,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정부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의 대외적인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WTO제소 외 추가 대응조치 여부에 대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반도체 등 핵심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국내 생산설비 확충 지원 등을 통해 튼튼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것이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에 수입선 다변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7월 중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것이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민간투자가 적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우선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예산에서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