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42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도입 2주년이 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일명 ‘문재인 케어’가 도입 2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8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3천6백만 명의 국민들께 총 2조2천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아울러 특진료 폐지, 2~3인실 보험료 적용으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까지 경감되었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보장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가 ‘잘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모든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이 없는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문재인 푸어’, ‘먹튀 케어’라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남발하고 있다. 명백한 혹세무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해 당기수지 일부 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계획된 적자다. 더욱이 현재 건강보험은 누적흑자을 20조원이나 유지하고 있고,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 목표에 따라 22년도까지도 10조 이상의 흑자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당정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지속 관찰, 관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지난해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국고지원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년까지 평균보험인상률은 역시 지난 10년간 평균치 3.2%를 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보험 고갈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기우이고, 국민이 응당 누려야할 보편적 건강권조차 정쟁화 시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되묻고 싶다.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절감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의료체계 개선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만큼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문재인 케어’의 흔들림 없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