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허구헌날 자주국방 운운하더니 하는 짓은 완벽하게 거꾸로 가고 있어 큰일입니다. 우선, 어리석은 남북군사합의서 체결로 국가안보를 포기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미사일 도발사건도 우리가 휴전선 인근 비행정찰을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사전탐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실전이었으면 우리는 대피한 번 못해 보고 몰살되었을 겁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어제 북한 목함건으로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실제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합참의장은 문대통령이 경고를 했던데요, 이렇게 군이 당나라군대가 된 게 누구 때문인지,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지 참으로 기가 찹니다. 장관도 아니고 왜 실무자를 나무랍니까? 군은 사기와 긴장 같은 정신자세가 중요한 법인데, 군인들을 표로 보고 군문화를 해이하게 만든 게 누구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버젓이 북핵이 그대로 있는데 군축한다며 남북군사합의서 체결해서 우리 정찰능력만 무력화시키고 경계태세만 해이하게 만든 게 누군데요? 스스로를 해임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리더십 문제니까, 최소한 장관이라도 해임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윗선에서는 엉망이면서 애꿎은 실무간부들만 희생양 만드는 걸 보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북한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비핵화는 말만 무성한데 매번 쇼만 하면서 김정은 띄워주기에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혹시 이게 문재인대통령의 진짜 의도인가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고 허구헌날 자주국방 운운하며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국면에서는 꿔다논 보릿자루마냥 한마디도 못하고 들러리서며 제재완화로 비핵화 지렛대를 없애는데 혈안이 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저자가 우리 대통령이란 말인가?’ ‘우리는 저런 자에게 우리의 안전을 내맡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억장에 무너집니다“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평화평화 하는데 지금까지의 평화는 우리 부모세대들이, 전세계 자유의 전사들이 피흘려 지킨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깨질 위험이 닥친 것은 우리 국민들 때문도, 미국 때문도 아닌, 북한의 핵위협 때문이고, 알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과거 어리석은 유화정책으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어 대북송금 및 북한 퍼주기 등 북핵 완성에 결과적으로 기여한 잘못된 판단과 그걸 막지 못한 어리석은 위정자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아무리 경제력이 우위에 있다 해도 군사적 우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완전한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위험은 재래식 전쟁의 위험이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인데, 문대통령은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다는 게 고작 끊임없는 쇼와 굽신거림, 제재완화를 통한 퍼주기를 통해 그 위험을 고착화시키는 것입니까? 문정권에 말하는 평화는 사실은 항복이요, 궁극적으로 (핵으로) 군사력 절대우위인 북한주도의 흡수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노예는 본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만(그나마 주인이 양식이라도 있어야지요.), 설마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멋대로 헌납하는 일이 생겨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에 한국을 떠나는 이유 중에는 소주성 같은 원인도 있지만 북핵과 문재인정권의 한미일관게 파탄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란 전제하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 방안을, 대한민국의 안보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핵균형을 통한 안전보장대책을 내놓으란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