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액이 1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 몰아주기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에 81개 기업 1조6034억원, ‘환경·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32개 기업 3269억원,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272개 기업 2조38억원 등 총 385개 기업에 시설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3조9341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미 다른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95개으로 산업은행의 중복지원금액은 9781억원로 전체 24.9%에 달했다. 특히 2017년, 2018년에 3가지 프로그램으로 600억원을 지원받았던 기업이 2019년에 또다시 695억원을 지원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또다른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도 정책금융 중복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원기업 875개 중 46개(5.3%), 지원금액 1조3479억원 중 991억원(7.4%)이 중복지원됐다. 

김선동의원은 “일반대출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면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원이 꼭 필요한 회사라면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지원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저리의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