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평범함 - 이탄희의 경우”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고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네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습니다. 더 역겨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면서 이를 ‘정의’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껌.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군요. 원래 ‘영입’이란 게 뭔가 긍정적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 데려다 깜짝 쇼 하는 건데... 공익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긴,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르죠. 조국 일가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되어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 분 정도면 성인으로 보이나 봅니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함께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비판했던 정욱도 판사. 이 분은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정치인’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본인들만이 아니라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분의 지적대로 ‘법관의 정치성은 억제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죠. 황당한 것은, 저 법복정치인들이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적폐를 외려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의 현주소입니다.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입니다”라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시 폭로자들 중 이 분 외에도 이미 여러 사람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죠? 개혁은...그냥 다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딴 생각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소를 키우세요. 소 키워야 할 사람들이 여의도 벗꽃 아래 고기 구을 생각이나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혁이 필요한 것은 자꾸 정치권에 끈을 대서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에 자기 하나 +1 한다고 개혁이 이뤄지나요? 아니죠. 그것으로 사법개혁의 전망은 외려 -1, 아니 -10이 되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게다가 전직 친정부 판사들 데려다 하는 개혁이 오죽 하겠습니까? 문재인표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PK 친문실세들, 이리저리 해먹어도 절대 기소 안 됩니다. 지금은 수사팀 해체라도 시키지. 아마 그 때는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하겠다는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이와 다를까요? 정치는 사법비리의 ‘해결’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태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나올 모든 공익 제보자, 또는 폭로자를 이 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거라는 데에 있죠. 비리를 폭로 당한 자들은 ‘저게 다 개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허위폭로’라 주장할 테구요. 그 결과 이 사회의 비리들이 폭로 없이 그냥 묻힐 가능성이 커집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