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스스로 못 고친다는 그 ‘잘못’이 뭐죠? 이런 겁니다. (1) 조국일가에 대한 수사. 그것을 저들은 ‘인권침해’로 규정했죠. (2) 정경심을 기소한 것. 이를 저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죠? (3) 조국을 기소한 것. 저들은 이를 ‘개혁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죠. (4) 최강욱을 기소한 것. 추미애는 이를 ‘날치기’라 불렀고, 최강욱은 ‘기소 쿠데타’라 불렀죠. (5) 송철호를 기소한 것. 이 대통령 친구분은 이를 ‘윤석열의 정치행위’로 규정했죠. (6) 황운하를 기소한 것. 황운하는 이를 ‘선거개입’이라 부릅니다. (7) 임종석을 소환한 것. 이건 ‘검찰권 남용’이라 합니다. 이 분은 앙메 귀하신 몸 검찰에 납시게 했으니 ‘혐의 입증 못하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까지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우겠다는 걸까요?”라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대답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공수처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거기에 심재철, 이성윤 같은 어용검사들, 아니면 임은정씨처럼 야심 가진 정치검사들이 줄줄이 지원할 겁니다. 권력을 위해 화끈하게 한 건 해주면, 바로 공천 받거든요. 황운하 보세요. 기소됐는데도 민주당에서 적격판정 내리잖아요. 왜 공수처는 정권과 거래를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Quis custodiet ipsos custodes?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죠? 공수처, 설사 중립적이려고 해도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엔 손 못댑니다.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일개 청와대 비서관들의 손에 목이 댕겅댕겅 날아갑디다. 공수처에 무슨 힘이 있어, 정권과 지지자들의 외압을 견딥니까?”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공수처, 왜 만들었을까요? 대통령 말대로 ‘검찰이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치기 때문에 만든 거죠?’ 검찰은 뭘 잘못했죠? 예, 인권을 침해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간섭하고, 검찰개혁 하려던 장관에게 보복하고, 날치기 기소로 쿠데타를 하고,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검찰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해 왔다고 합니다. 누가 들으면 검찰이 마치 전두환, 노태우처럼 국가반역죄를 지은 걸로 알겠어요. 황운하는 말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을 고발해야 하지 않겠냐’ 어디서 듣던 소리죠? 예, 이미 최강욱이 했던 얘깁니다. 이 분은 노골적으로 ‘공수처 뜨면 윤석열을 수사할 것’이라 밝힌 바 있죠”라고 전했다.

이어 “그냥 빈 말은 아닐 겁니다. 이번에 임종석이 검찰에 출두하며 이미 없어진 포토라인을 되살려냈죠? 자신의 출두를 독재정권 시대의 민주화 운동가의 모습으로 연출하려다 보니, 다시 일종의 무대로서 포토라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 사더들,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민주화운동으로 알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 선거를 아예 ‘윤석열 검찰과의 싸움’으로 프레이밍 하려나 봅니다. 홍익표 대변인 말 들어 보죠”라며 “‘임 전 실장이 비공개 출석을 마다하고 포토라인에 서길 자처해 권력을 남용한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 식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했다.’”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를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승리’라 대대적으로 떠들어댈 겁니다. 그것으로 정권실세들이 저지른 각종비리들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즉 정치검찰의 모험이었던 것으로 몰아가겠죠. 그리고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 아예 공수처 내세워 검찰에 보복을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가 될까요? 이미 최강욱이 누설했죠. 예,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라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절대 민주당에 표를 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에 던지는 표는 문서위조, 위장투자, 증거인멸, 부동산투기, 뇌물수수, 감찰무마, 선거개입 등 이 정권의 실세들이 저지른 온갖 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