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지금도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국민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제시했습니다. 5.1.노동절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중기과제라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 560만 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고용직이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를 말합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고용을 안정시켜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문제는 재정입니다”라며 “지금도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면, 국민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데, 문재인은 국민 빚더미 위에서 자기 인심 쓰네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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