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지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취임 3주년을 맞아”라며 “국민은 4.15 총선결과와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부에게 3주년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은 남은 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은 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4.15 총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게 구조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청와대 경제팀, 정책실 등은 현 상황을 경제위기이자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진단하면서도 경제. 사회의 근본적 판을 바꾸고, 또한 위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대통령의 눈을 가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때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코로나19 속에 대한민국의 성장률 선방은 국민이 만들고 있는 것이지 결코 경제팀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4.15 총선으로 우리 경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현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에는 개혁에 대한 의지도, 미래에 대한 방향 제시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은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 등에서 보듯이 그 비상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혜로운 국민이 문재인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바뀐게 없다는 말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은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더불어시민당의 대표직을 사임하는 자리에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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