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가 자산을 실제보다 많게, 국가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집계했던 것으로 감사원 검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작성,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에 따르면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또한 부채는 검사 전 1743조5000억원에서 2000억원 늘어난 1743조7000억원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2019 회계연도 세입(402조원), 세출(397조3000억원), 통합재정수지(12조원), 관리재정수지(54조4000억원), 국가채무(699조원) 등에는 오류가 없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성과지표의 타당성,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 실적치의 진실성 등에 있어 총 17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에 98개 기관에 대하여 재무·기관운영감사를, 129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204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29건은 정부의 제도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비위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 요구 152건(276명), 고발․수사요청 27건(70명) 등이다. 

특히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등 10개 감사사항(보고서 제2권 수록)을 통해 정부 재정운용에 따른 국가재정 건전성 위험요인을 점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용장려금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찾아내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가채무비율이 정부 전망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엔 62.4%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 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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