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수학능력시험을 두고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시험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혼란에 빠졌다"며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 이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올해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하루 뒤 윤 대통령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다 철회한 '만 5세 입학'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며 "평소 교육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전반 문외한인 윤 대통령은 복잡한 교육 문제를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1급으로 승진한 간부들이 대기 발령되는 등 국가정보원 '인사 파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기강이 무너진 것도 심각하지만, 이 소식이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더 심각하다"며 "국정원이 조폭이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번 인사 파동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내홍에 낀 모습에 국제 사회는 뭐라고 생각하겠나"라며 "1년 내내 알력 다툼에 파벌 싸움이나 하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다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