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 이하 의사회)는 최근 서울시에서 서울시한의사회와 같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개의 자치구에 속한 150개의 한의원에서 무료 건강상담 및 치매‧우울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신 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사전‧사후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생기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의사들이 지금까지 치매관리를 많이 해왔으므로 이제부터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치매 및 우울증 진단 분야에서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명침·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해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이 과연 ‘건강 증진’ 인지 자칫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사업 전반적으로 충분히 안정성,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서울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 중 하나인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