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 이룰것”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 이룰것”

기사승인 2017-07-04 11:20:58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여성 대법관 1명이 늘어난 형식적 의미의 다양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더 다양한 가치가 대법원 판결에 투영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의 다양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법원은 다수 의사에 의해 외면될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비로소 대법원은 인권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선고한 대표적 판결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받는 통근비, 중식대 등을 차등해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는 판결을 언급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구직 중인 청년도 지역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한 청년 유니온 판결, 양성평등의 직장 문화를 저해하는 고질적 악폐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단, 먼저 신고된 유령집회를 이유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한 판결" 등도 거론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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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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