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마약청정국’ 아니다

한국, ‘마약청정국’ 아니다

기사승인 2017-08-18 17:15:07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최근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불법 취급 및 사용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지난 2012년 9255명에서 2016년 1만421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이 정한 마약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미만.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만2000명이 기준에 해당한다. 이미 지난해에 이를 넘어 섰으며, 올해도(6월 기준) 7554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사범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5년 동안 총 5만5133명이 단속됐고, 이 중 21%인 1만1652명이 구속됐다. 올해는 7554명 중 1567명이 구속됐다.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마약은 2012년 582명에서 2016년 1383명으로 137% 증가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2012년 7631명에서, 2016년 1만1396명으로 49% 늘어났다. 대마의 경우, 2012년 1042명에서 2016년 1435명으로 38% 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된 마약을 종류별로 기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코카인, 64g→1만943g ▶대마초,  2만1722g→7만5525g 등이었다. 주요마약류 9종은 지난해 11만7019g이 압수돼, 2015년과 비교해 41.8%, 2012년보다 143% 폭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의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과 수사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정 감시체계 구축 등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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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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