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32조3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허 진료비가 2016년 65조1000억원으로 1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10년간(2007~2016) 연평균 8.5%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12.3%까지 늘어나다가 2012년 4.3%로 내려섰다. 이후 2013년부터 다시 증가율이 상승해 지난해 10.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외래·약국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입원진료비가 2007년 9조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2%씩 늘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은 2007년 8조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했다.

지난 2006년 대비 2016년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입원진료비 증가 영향으로 입원료와 처치 및 검사료 등의 점유율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입원료(1.21%포인트↑), 처치 및 수술료(1.75%p↑), 검사료(1.26%p↑), 정액수가 등 기타료(9.45%p↑)는 점유율이 증가했다. 반면 진찰료(9.60%p↓), 투약료(1.33%p↓), 주사료(2.50%p↓)의 점유율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을 분석한 결과,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은 2014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환자 수 증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늘었다. 특히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의료기관 수가 늘면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다.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6%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에서는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평균 12.4%로, 전체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8.5%보다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0원이었으나,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16년 38.8%로 상승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65조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27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