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던 병원들이 일단 관망하겠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대한 구상의 문제점에 우려 섞인 눈초리를 보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진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투쟁을 선포하고 강경대응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와는 다른 행보다.
실제 병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그간의 침묵을 깨고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서울 드래공시티 아코르-앰배서더 용산 호텔에서 ‘2017년도 코리아 헬스케어 콩그레스(Korea Healthcare Congress 2017)’을 개최하며 일명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병원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3번에 걸쳐 진행했다.
특히 1일 오전에는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명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이 좌담회 형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 병원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에 대한 입장과 생각을 밝혔다.
노홍인 국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가계파탄 방지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보장성 강화계획의 개괄적인 방향과 이를 가능하게 한 재원 조달 문제, 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적정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새로운 내용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의 소요재정 추계와 구상대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 연내 발표할 것이라는 사항만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책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알려진 김윤 교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교수는 “소요재정과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는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싸움”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했다. 과거 정부보다는 약속을 더 잘 지키는 것 같다”고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실행 의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라며 “정책에 반대하다 디테일(세부사항)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환자와 병원을 위해 의료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논의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간 낮은 신뢰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재원조달능력과 적정수가 보상에 대한 약속이행을 우려하는 것은 공급자의 몫이 아님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과 의도, 취지 등) 그 자체는 받아들여야겠지만 급여의 원가보상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병협 입장에서 손실분을 어떻게 메워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든다”며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배분과 운영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인 일산병원 강중구 원장도 “급여진료만으로는 모자라 비급여로 충당하고 있다. (보장성강화가 이뤄져) 비급여에서 급여로 옮겨지면 수가는 떨어지게 돼있다. 수가를 보전해줘야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정보상의 필요성과 그간 정부의 제도운영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서 보험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도입되는 예비급여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도입된 선별급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심사지연과 급여여부에 대한 재검토 문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쟁점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노 국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쏠림현상 심화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가는 중”이라며 본인부담 차등화와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투입 등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전달체계는 보장성 강화정책과 맞물려는 있지만 반드시 같이 풀어야하는 문제는 아니”라며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소통과 합의과정을 거쳐 개선해야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