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한영상의학회에 한 통의 공문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학회에 보낸 공문의 제목은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공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귀 학회에서 개별 접촉, 추진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전기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서울의대))’의 ‘기준 비급여인 MRI(척추)와 초음파검사의 의학적 급여기준 마련 및 비급여에 대한 monitoring 기준 마련’ 개별 학회 전문가 의견 수렴의 건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행을 위한 연구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학회별, 직역별 접촉이 아닌 전권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통한 일관된 대응을 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해당 대응이 이루어져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대한영상의학회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의 연구 협조를 ‘스톱’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급여 관리체계 연구 관련하여 MRI 초음파 급여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련 학회(대한영상의학회)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비대위에서 영상의학회로 위협서를 보냈다고 한다. 일단 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진 급여화를 앞둔 상황에서 김 교수의 연구는 이러한 영상의료기기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정 의료수가 설정을 위한 전문가의 사전 점검 단계였던 셈입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영상의학회가 협조를 하려던 것이 의협 비대위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겁니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의 투쟁 및 협상의 전권은 비대위가 갖고 있으니 학회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의 지점이 발견됩니다. 문케어로 대변되는 정부 정책의 반대가 민간 연구에까지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 하느냔 겁니다. 물론 반론도 나옵니다. 김윤 교수가 문재인 케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이번 연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되는 만큼 민간 연구 영역의 성격으로만 국한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공문은 지금껏 의협 비대위의 대내외 ‘투쟁’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는 예시로 거론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바로 전에도 극우성향의 웹툰 작가의 작품을 특보에 게재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위원들의 정치 성향 등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비대위는 다음달 10일 서울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전문가 단체의 활동은 전체 전문가의 ‘액션’으로 비쳐집니다. 의협 비대위의 최근 활동이 전체 의사들의 입장인 것처럼 대중에게 각인될 공산이 없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하기만 합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