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내 전기차 35만 시대…차등 보조금 도입 등 중‧장기적 대응전략 필요

기사승인 2017-11-30 05:00:00

국내 전기차 35만대 시대로 가기 위해선 인프라구축과 보조금 차등 지급 등 세세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패러다임 변화는 명확하다. 글로벌 회계·자문 업체인 KPMG에서 올해 자동차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기업 임원들에게 미래 자동차 산업에 관한 전망과 입장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올해 깜짝 1위로 올라섰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9, 10위권에 머물던 것과 대조된다.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누적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했고 국내에도 지난해 12월 전기차 1만대 시대가 됐다. 사진=이종혜 기자 촬영

이형섭 환경부 청청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에 대한 급격히 관심이 상승했다”며 “국내도 작년까지 1조7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등 29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친환경차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보조금 차등 지급 등 중‧장기적인 친환경차 보급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보조금 위주 보급 정책의 한계성이 있고 예산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는 예산에 종속된 전기차 보급 정책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1400만원,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고 보조로 추가되는 지방보조금을 주는 곳도 101개 지자체 중에서 33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준다.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 600만원 수준이다. 특히 광주‧세종은 가장 많은 700만원, 충청‧경남‧전남은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신청은 조기에 완료되는 등 국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또한 환경부는 지정 EV 선도도시를 2~3년마다 선정한다. 현재 10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셰어링 시범사업, 전기순환버스 보급. 장애인 콜택시 등이 운영되고. 관용차량 비중이 높은 창원의 경우 사업소와 주민 센터 중심 관용차량 보급, 배달 차량 등이 있다. 제주는 관광생태형 전기렌터카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현황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원 감경된다. 이 밖에도 공영주차장 할인, 그린카드 충전 시 50% 충전 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용번호판 등이 있다.

이 과장은 “수요측면에서 미국와 캐나다, 중국,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구매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공급측면에서도 특히 네덜란드, 독일, 영국, 노르웨이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하고 있고, 중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 보조금을 2000만원(차값의 42%)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베터리 성능이나, 구간을 둬서 보조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추가 보조금 지원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의무판매제’를 도입해 투트랙(커플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사진=이종혜 기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