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을 마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등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 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해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통합 제공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사람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선언했다”며 “오늘 추진본부의 첫 회의는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보건, 복지 정책에 반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모든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통해 7월말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내 중앙-지방-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관련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논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