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첫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이 합쳐진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지난 17일 출범했다.

25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심의회의에서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이 심의·확정됐다.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나서

정부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2018~2022) 일환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산업 수출도 2017년 기준 117억 달러에서 2022년 210억 달러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적 가치 중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한다.

이는 대국민 설문결과에 따른 것으로, 실제 정부가 15∼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건의료기술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1위 정신건강(30.5%), 2위 고령화(24.3%), 3위 환경오염(22%)이 지적됐다.

정부는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향후 10년간(2020∼2029)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동으로 오는 5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중요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수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신약·의료기기 R&D를 범부처 사업으로 개편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공지능과 ICT를 활용한 개발 효율성을 강화하고, 피부과학 기반 신개념 화장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 지원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18~2022)’을 마련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과 미래유망 환경산업의 육성, 고용 연계에 주안점을 둔 환경기술인력의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먼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중심의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R&D사업은 올해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공개검증 등 열린 검증을 통해 신규과제를 선정·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민 체감형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환경산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환경 시장의 확대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환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분야 일자리 박람회’ 등 일자리 정보 교류의 장을 통한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 환경분야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연구 중심의 환경전문인력 양성과 재직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일자리 매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5년간 5조 55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번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국민의 환경질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환경권이 보다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한 식량공급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확산

정부는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2018~2027)’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확산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축질병 예방과 농약안전관리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연중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또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재해경감기술 및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및 아열대 유전자원 도입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으로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를 발굴하고 산업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인공지능‧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2세대 스마트팜과 3세대 수출용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식용곤충‧양잠산물 등을 활용한 식의약, 기능성 소재개발과 농식품 가공 및 식품소재화를 통해 6차 산업화도 지원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과 농업인 안전복지 확대로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신선도 유지 기술 확립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며, 농작업 자동화 및 밭농업 기계화와 농작업 재해 예방 기술로 편한 농사, 안전 농업을 구현할 방침이다.

또 R&D‧생산‧가공‧수출이 연계되는 지역특화작목 및 융복합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북 혁신도시를 종자‧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농촌으로의 변모로 삶의 질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은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회의  기존 연구개발 예산배분과 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된다.

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되며 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염한웅 포스텍 교수),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급 위원과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구성되고 각분야 전문가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근거 과학기술기본법)와 달리 대통령이 의장으로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전원회의는 자문과 심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 국가과학기술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을 15명에서 7명으로 축소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예산배분과 정책 심의 연계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