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 이어 북한의 행보는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음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위원장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제도 수립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간 밀실에서 이뤄져 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셋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듯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부디 이 문제만큼은 한마음이 되는 정치를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는 인권과 관련해 때로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노무현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